법령 의료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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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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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 2 히포크라테스 1 광장 1 세영 1 바른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유앤아이 1 삼우 1 일신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1 박호균 1 김기병 1 김주성 1 박태원 1 신동철 1 김재권 1 김종운 1 배준형 1 김준래 1 신성택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5.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56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7. 서울행법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415]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9355 , 2021. 2. 26., 기각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한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66 , 2021. 1. 26., 기각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한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36, 2020. 6. 23., 기각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간호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515, 2020. 4. 23.,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5, 2020. 1. 14., 취소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9년

18.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4382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7, 2019. 5. 30., 기각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위헌확인
   관세사법 변호사법 의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7, 2019. 4. 2.,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
   의료법제8조제4호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8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54, 2018. 8. 28.,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4년

23.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제61조제1항중「장애인복지법」에따른시각장애인중부분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6.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헌법 형법

2005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0, 2005. 12. 22.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52조제1항단서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8.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49(2)특,459;공2001.12.1.(143),247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0년

29. 서울행법 2000. 4. 19. 선고 2000구4834 판결：항소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0-1,33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1999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70, 1999. 4. 16., 각하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20,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9,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8,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7,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6,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1998년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7, 1998. 12. 11.,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84, 1998. 9. 25.,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행정절차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8, 1998. 9. 25.,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행정절차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91, 1998. 7.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4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3.15.(54),78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7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27, 1997. 8. 8.,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3, 1997. 6. 27.,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2, 1997. 6. 27.,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3, 1997. 4. 11.,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761, 1997. 3. 14.,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995년

4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8.15.(998),28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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